함양·합천·구미는 1%도 안돼... '태양광'은 억울하다

가짜뉴스와 난개발이 만든 '태양광 거리두기 규제', 이렇게 풀자

"캘리포니아가 46미터, 캐나다 한 주는 도로 중심에서 5미터...""그래서 저희가 실측해보니 경남 함양, 합천, 경북 구미의 경우 이격거리 조례를 적용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군 전체 면적의 1%도 안 나옵니다."오늘 에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나눈 대화 중 일부다. 태양광 이격거리, 즉 도로나 주택지로부터 태양광 시설물을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해야할지를 명시해 둔 기초 지자체 조례이다.'이격거리'는 원래 안전 등을 이유로 건물과 건물 사이 띄워두는 공간 거리를 뜻하는데, 태양광 보급 초창기 산지와 농지 훼손 등 난개발 부작용과 '태양광 괴담'으로 지칭되는 가짜뉴스들이 빠르게 돌면서 우리 동네 태양광을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주민 민원이 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태양광 시설과의 거리두기 조례를 앞다퉈 제정하면서 만들어졌다.

미국, 중국, 유럽은 물론 남아시아와 중동까지 재생에너지 확산에 전력질주하고 있는 세계 추세와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리두기 규제, 과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에서 태양광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빈 연구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봤다. "특정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태양광 시설까지 거리두기 기준을 뜻한다. 우리나라 평균은 300미터 정도다. 직선거리 300미터 정도면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총 600미터 반경에는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기초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고 있다.""저희 보고서를 보시면 경남 함양, 합천, 경북 구미시는 이격거리 조례 적용시 태양광 설치 면적은 전체 군 면적의 1%도 안된다.""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민들은 당황하셨을 듯하다. 갑자기 내 집 옆에, 내 농토 옆에 포크레인이 들어오며 대규모 공사가 시작됐다. 더구나 전기발전시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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