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쌀산업 위기·농업파탄 우려'…양곡법 거부권 공식 건의
황광모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준서 기자=정부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한 총리는"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정부는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며"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담과 관련해선"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며"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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