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中 비자발급 중단, 보복성이라고 안 봐…소통하고 있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혜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실의 공직감찰팀 신설 움직임과 관련,"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양적으로 줄어든 기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한 총리는"우리는 하고 있던 일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실이 실제 조사를 맡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대통령실과 총리실 사이에 업무 분장을 하는 건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것이고 용산은 용산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지금의 위기, 단기적인 위기, 복합 위기는 관리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시간에 극복될 것"이라면서도"더 중요한 중장기적인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총리는"노사문제 개선, 협치, 경쟁 촉진, 연구개발 체제 개선, 연금·교육·노동개혁 등을 통해 전체적인 경제가 직면하는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또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경제 성장 기조가 '투자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법치주의 확립과 법인세·개인소득세 인하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윤 대통령이 이달 다보스포럼에 가는 큰 의미 중 하나도 국제사회에 새 정부의 정책을 확실히 알리고, 외국인이 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특회계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말한다.그는"초·중·고등학교 교부금이 인원 등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부분보다 넘쳐서 가는 측면이 있다"며"지방 균형발전은 계속하되, 그 재원은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 제도인 지방대학 육성에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교육과 조화되지 않은 지방 균형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며"현재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는 좋지만, 그 취지를 유지하면서 지방 균형발전과 더욱 조화를 이루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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