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김앤장 경력 '두 줄'에…권익위 '부실제출' 제동(종합)
권익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작성 지침 마련해 각 기관에 보내기로 한혜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 취임 직전까지 김앤장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일한 내용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과장급 직원에게 단 '두 줄'로 보고한 것을 두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기에는 ▲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이라고 두 줄만 기술됐다. 어느 사건에 의견 제시를 했는지나 어떤 협력활동을 했는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이해충돌방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에서는 한 총리의 자료제출이 무성의하다는 비판과 반발이 터져나왔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14일 안에 신고하고 관련된 직무를 맡지 않아야 하는데, 이 규정을 한 총리가 잘 지켰는지 점검하려면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알아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권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작성 지침을 만들어 각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후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이다"라면서도"법률에서 정한 게 언론이 보기에 충분한지는 언론의 아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승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사퇴 압박 속에서 회의에 참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6.30 [email protected]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이 된 지난달 13일부터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회의에 못 나가고 있다.제도상의 미비점도 개선 사항으로 거론된다.실제 이번에 한 총리가 서류를 제출한 국무조정실의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은 과장급 법무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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