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상 멈췄지만…'긴축 안 끝나' 추가 인상 여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2.23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수출·소비 부진에 가라앉는 경기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되지만,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고 물가·환율이 계속 불안할 경우 언제라도 추가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에 대해"지난해 4월 이후 금통위 회의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부터는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패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며"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패스로 가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금통위 결정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된다"며"따라서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경기와 금융시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긴축 끝난 것 아니다…5명 위원, 3.75% 가능성 열어둬"다만 이날 동결로 이번 금리 상승기가 최종 3.50% 수준에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아울러"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은 당분간 기준금리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통위 역시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은이 앞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대 현안 보고 자료에서"고물가 고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긴축적 수준까지 인상했다"고 밝힌 만큼, '상당 기간 긴축기조 유지'는 앞으로 수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 또는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져 실제로 자금이 뚜렷하게 빠져나가거나 다시 1,3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기대와 달리 3월 이후에도 5%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시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이미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인데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을 밟으면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 압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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