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예정된 면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위계 공무집행방해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등으로 형사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등으로 형사 기소된 사실 및 이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의 의무,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요범죄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23일 오전 인사혁신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예정된 면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위계 공무집행방해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등으로 형사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등으로 형사 기소된 사실 및 이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의 의무,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요범죄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두고 있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예정된 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절차가 진행된다”고 운을 뗐다. 지난 2일 오후 검찰이 기자들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더욱 참담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상혁 위원장이 특정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유효기간을 단축한 재승인 안건을 작성케하여 직권을 남용하게 하고, 점수조작 사실을 알고도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방통위가 위법사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기소 이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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