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맹... 마침내 지옥문이 열렸다

[주장] 가장 좋지 않는 시기, 가장 좋지 않는 세 사람의 만남

하루가 다르게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최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한미일 3각동맹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땐 학술논문으로 정리하고 싶었으나 써 가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꿨다. 학문적 정합성보다 생생한 감정을 담을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더 정밀한 분석과 실천적 과제를 담아 릴레이로 써주기를 바란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하지만 본질은 미국의 지휘아래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는 전쟁동맹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미국은 오랜 기간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를 벗어나 군사적으로 결탁하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침내 그 꿈을 실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한미일 3국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원칙, 정신, 공약이라는 세 가지 문서를 채택하였다.1) 이들의 문제의식은 북에 머물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더 본질적일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 해상 영유권 주장을 불법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어떤 현상변경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을 직접적 위협대상으로 언급하고 특히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미 일본은 작년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문건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국가 안보 전략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안보 환경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GDP 2%의 방위예산조치 및 반격능력도입 등 재무장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11일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하며 사실상 일본 움직임을 정당화하며 재무장화와 헌법개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발언을 하였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자위대 무장과 북 침공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의 논리는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도 그렇다. 100년이 다 지난 옛날 일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과거 프랑스와 병인양요, 미국과 신미양요도 과거사 아닌가? 일본과 임진왜란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있단 말인가? 중국과 병자호란도 사과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미래를 보고 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매일 과거사 타령인가? 그러기에 너무 시기가 급박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월의 캠프 데이비스 정상회의를 가리켜"이 회의의 핵심목표는 한국과 일본의 결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며"한일의 화해덕분에 미국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들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이 공을 들여 만든 윤석열 정부는 정말 미국의 숙원을 풀어준 것이다.

신 냉전 동력의 약화, 탈미 다극화 경향의 강화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은 일본의 재무장화 적극지원과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이었다. 그리고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은 갈수록 북과 중국을 향한 적대적 군사훈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가장 예민하게 읽어야 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한미일 동맹은 미국의 전쟁주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때로 중국과 디커플링이니 디리스킹이니 하며 밀고 당기며 가겠지만 본질은 군사패권의 유지에 있다. 작년 프놈펜 선언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이 한미일 동맹의 흐름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체제를 넘어 완벽하게 포츠머스 체제의 부활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대 남기정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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