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정상 '안보협력' 강화…지소미아 정상화·실효적 확장억제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2022.11.13 [email protected]
이어"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혀 구체적인 협력 과제까지 제시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대일본 압박 카드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압박 등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한 바 있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것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의미하며 나아가 한일 간 군사협력 확대의 길을 터줬다는 측면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발사 직후 초기 탐지 결과가 일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 공지를 수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군 당국의 관계자는"실시간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일 군사 당국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부분적인 경보 정보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시간 정보공유는 한일 정보협력 차원에서 진일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美 확장억제 공약 강화…전략자산 출동 빈도·수준 높아질듯최근 북한은 전술핵 투발수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남한을 겨냥해 핵무기를 선제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는 공세적 핵무력정책까지 채택했다. 지난 5월 말에는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시기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다.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명시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저위력 핵 공격에 대해 핵 보복을 기피할지 모른다는 한일의 우려나 북한의 오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대북 확장억제 강화…北미사일 정보공유' | 연합뉴스(프놈펜=연합뉴스) 이준서 정아란 기자=한미일 정상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
Read more »
한미일, 프놈펜 정상회담…'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목소리(종합2보) | 연합뉴스(프놈펜=연합뉴스) 이준서 정아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