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준군사동맹 가나…역내외 공동위협 대응 ‘3자협의 공약’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정치적 공약 별도 문서 채택소극 처리한 문제들 적극 대응 취지로 따로 발표”

소극 처리한 문제들 적극 대응 취지로 따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역내외 공동 위협이나 도전, 도발이 발생할 경우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 방안을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에 위협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밤 미국 워싱턴에서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미·일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3국이 우리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같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메시지를 조율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며 “별도로 떼 하는 이유는 한·미·일 간에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해당 공약은 사실상 준동맹에 버금가는 3국 집단안보체제로 가는 발판으로 여겨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기존의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라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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