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자산 운용 공조 강화…전개 규모·수준 확대 주목 | 연합뉴스

한미, 전략자산 운용 공조 강화…전개 규모·수준 확대 주목

한미 양국이 16일 워싱턴DC에서 4년8개월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했다. 왼쪽부터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2.9.16 [워싱턴특파원단 사진 제공] [email protected]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낸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이 지난 8일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핵 선제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표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철통같은 대 한국 방위 공약을 천명하는 수준에 더해서 미국의 핵우산으로 표현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급선무였다.지난 2018년 1월 제2차 회의 후 중단됐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및 운용과 같은 확장억제정책을 집행하는 데 우리의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는 평가에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한 것도 전략자산 운용 공조 차원에서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제5대 전투기인 F-35A 전투기 연합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을 역내에 전개되는 것도 미측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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