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핵 협의그룹' 설립해 확장억제 논의 SBS뉴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습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이는 확장 억제에 대한 양국 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 관련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한미 간 기존에 가동 중인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는 별도 조직입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EDSCG보다 격이 낮다는 언론 지적에"고위급으로 할 경우 모자가 너무 크고 높다. 실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직접 협의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겠다는 판단에 따라 차관보급 협의체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자 차원의 협의체라 더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며, 현재 한반도 북핵위협이 나토에 대한 소련의 핵 위협보다 크다는 측면에서 입니다.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다"며"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40여 년만에 전략핵잠수함의 첫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 군 간의 공조의 확대·심화에도 합의했습니다.그러면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은 일축했습니다.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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