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일 美서 '확장억제' 운용연습…핵잠 기지서 억지력(종합)
지난해 11월 부산에 공개 입항한 미 핵추진 잠수함 키웨스트 이정진 하채림 기자=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8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시행한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한국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에서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과 리처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와 탄탄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작년 11월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한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등 한미 국방부 대표단DSC TTX는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한미 양국의 대응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고자 한미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2016년 2월 열린 제5차 DSC TTX 당시 미국은 한국 대표단을 반덴버그 공군기지로 초청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 시험발사를 참관토록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DSC TTX 기간 킹스베이 핵잠수함 기지 방문 일정에 대해"한미 대표단이 함께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미국의 핵 3축 중 ICBM 기지와 전략폭격기 기지를 과거 DSC TTX 또는 SCM 때 한미가 함께 방문했다"며"이번에 핵잠 기지까지 포함하면 한미가 핵 3축 전 영역의 현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일 한미 공군이 미 전략자산 전개 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확장억제는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협의체계 등으로 나눠 이뤄진다.공동기획 부문에서는 북한의 모든 핵사용 상황에 대비한 한미맞춤형억제전략 개정 및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구상이다.
공동실행은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DSC TTX 개최이며, 협의체계 부문에서는 미국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미 위기협의시스템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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