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주초 윤 대통령 독대…8·15 특사 논의될까 SBS뉴스
업무보고에서는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청' 설립방안을 비롯해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을 다루게 되지만 '8·15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범위 등도 거론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천738명에서 2070년에는 1천737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우리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선진화한 이민 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민청의 밑그림을 제시할 전망입니다.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했습니다.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이 업무보고 테이블 위에 올라갈지도 관심입니다.현재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형평성을 고려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설도 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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