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모두가 꿈속의 일인 것을. 저 강을 건너면 누가 너이고 누가 나인가. 누구나 한번은 저 강을 건너야 한다. 나 또한 다를 바 없어. 곧 바람 멎고, 불 꺼지리라. 꿈속의 한평생을 탐하고 성내면서 너니 나니 하고 다투기만 하는가.”“아프리카 토인국 어느 마을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슬픔에 빠져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빨리 죽으라고 장구 치면서 춤추고 있습니다. 이게 토인국 얘기입니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찢겨져 갈등과 증오로 점철되어 있는지? 하늘이 이 부끄러운 자화상을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은 당연히 환호하는 쪽이었습니다.
확산일로의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으로 여권 전체가 고전하는 상황에서 마침내 반전의 계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11월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또다시 중형이 선고되면 환호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한동훈 대표 자신의 태도는 ‘반사이익에 기대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오전 6시53~54분에는 지난 6월8일, 9일, 10일에 쓴 글 세 편을 다시 올렸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으며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는지 아닌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당장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재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27분에는 이재명 대표가 11월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더라도 국회에서 별도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 교사 사건은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21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서 해산했으니 22대 국회에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일요일 오전 7시59분에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했지만,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1월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건 자신의 공로라는 의미입니다.“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가급적 좋은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다. 그 법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법의 내용이다.”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서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이다.”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는 거는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게다가 이 대표는 같은 사법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감옥으로 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은 물론이고 양형 사유까지 조목조목 파고드는 것을 보면 다시 한동훈 검사로 돌아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의 글에서 일종의 살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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