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주목한 한국판 변태들의 마을·한국판 알카트라즈는 가능할까 [핫이슈]

올해 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에게 두편의 다큐멘터리를 추천했다고 한다.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추진에 참고하라는 것이었다. 2020년 KBS에서 방영된 두편의 다큐는 미국의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들의 주거지 제한을 다룬 것으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일명 ‘변태들의 마을’과 워싱턴주의 맥닐섬을 소개

2020년 KBS에서 방영된 두편의 다큐는 미국의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 제한을 다룬 것으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일명 ‘변태들의 마을’과 워싱턴주의 맥닐섬을 소개한다.

맥닐섬은 ‘변태들의 마을’과 같은 자발적 주거지가 아니고, 성범죄 전과자를 수용하는 특별구금센터다. ‘성범죄자 알카트라즈’로 불리는 이 섬 역시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모두 떠나고, 200여명의 성범죄 전과자만 수용되어 있다. 특별구금센터는 감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대학 기숙사 수준의 시설을 갖췄다. 수용자들은 1인 1실을 사용하며, 칼을 이용해 직접 요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약도 많지 않다. 워싱턴주가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강력 성범죄자의 경우 복역 후에도 구금이 가능하게 한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 1인당 연간 2억원으로 일반 교도소의 5배에 달하지만, 주민들은 알카트라즈 운영을 찬성한다고 이 다큐는 소개했다. 고립된 섬에 성범죄 전과자들이 격리돼 있어 불안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국토가 좁고 수도권 밀집도가 높은 한국 실정을 고려할 때 미국과 같은 거주지 제한은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거주 제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성범죄자들이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 도시로 몰려가거나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국판 변태들의 마을’ 보다는 ‘한국판 알카트라즈’에 가까운 모델을 선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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