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박사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오 박사는 “일단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어린이들이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오 박사는 “사실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 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뤄야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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