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취소 소송’에서 3년 만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정권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과거 자신이 법무부
2022년 8월3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정부입장발표 브리핑을 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 ‘취소 소송’에서 3년 만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정권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과거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이 소송을 추진하자 “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인 2022년 9월, 오늘 승소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 쪽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이 이의신청에 따라 무효로 결정된 사례는 전체 판정 가운데 1.7%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승소 가능성은 낮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고 ‘한동훈 법무부’의 판정 취소 소송 추진을 비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 이상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고의로 늦춰 손해를 봤다며 같은해 정부를 상대로 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재판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와 2011년 12월3일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후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한국 정부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배상금은 약 2억1601만 달러로 소폭 줄었다.양측의 취소 신청으로 꾸려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취소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9월 심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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