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전현직 법무부장관이 맞붙었습니다.\r한동훈 박범계 법무부장관
“의원님이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장관은 “저희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으로 1차 검증을 해서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 검증을 하게 된다. 대법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검증을 할만한 룸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하 주요 질의응답.▶한 장관=“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검증했나.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1차 검증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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