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법무부가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 학교폭력 논란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를 ‘구조적 결함’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향한 ‘문책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 장관의 해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법무부가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 학교폭력 논란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를 현행 인사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향한 ‘문책론’에는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중심으로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제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kr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 참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도입했던 인사검증 체계,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한 장관은 말싸움, 언론 노출 등 자신의 정치적 행보 만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본인이 차고앉은 인사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다. 인사검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인데 해당 의혹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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