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 차규근 직위해제...'법적 조치' 한동훈 차규근
반면 법무부는 작년 7월 인사가 직위해제가 아닌 배려 차원이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이었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작년 4월 기소됐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차 위원 측은 이번 발령에 대해"이미 작년 7월 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 나면서 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법무부는 차 위원 주장에 오류가 있다며 '이중의 불이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작년 법무연수원 인사는 차 위원이 4년 가까이 본부장 직위에 재직한 상태에서 재판·징계 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하지 않고자 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였다"며"당시 차 위원은 동의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어"이번 직위해제는 차 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재판·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나머지 3명은 교수, 외국 판사·검사·변호사로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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