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한 장관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장관은 오늘(24일) 입장을 내고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책무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자...
한 장관은 오늘 입장을 내고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책무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자신이 그 책무를 다하는 걸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편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와, 위장 탈당·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한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애초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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