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전제로 추가한 ‘제보 공작 의혹’ 카드의 정치적 유효기한이 빠르게 줄고 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당 대표 출마 밑천으로 삼았던 한 대표가 친윤석열계 반발을 달래며 시간벌기용으로 내놓은 카드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더
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오히려 특검법 처리 압박만 키우게 됐다는 것이다.제보 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논란을 촉발한 단체 대화방 대화를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쪽과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이다. 대표적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기 탄핵 공작’이라며 당 차원 티에프로 격상했다.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친윤계 입장에선 제보 공작 의혹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탄핵을 위한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는 동시에, 당내 특검법 추진 동력을 약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런데 특검법을 막기 위해 친윤계가 들고나온 제보 공작 의혹을,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친윤계가 공들인 제보 공작 의혹이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의 불쏘시개로 쓰이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사 출신인 한 대표가 특검 수사를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거나 떨어지는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 수용 전제로 내놓은 것에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면 사인이 언론에 제보한 것을 공작이라며 처벌할 근거는 없다. 명백한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보를 했다면 언론에 유포한 경로를 따져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은 그렇게 보기 힘들지 않으냐”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이 한 말은 “허세” “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검출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 밝은 한 대표가 처벌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특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달래려는 의도로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하자고 했을 것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한동훈-이재명 '민생회담' 입 모았지만…특검·금투세 등 샅바싸움(종합)(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혜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첫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Read more »
한동훈의 선택적인 '국민 눈높이'[이충재의 인사이트]'채상병 특검법'·명품백 이슈, 수시로 말 바꿔...대통령과 차별화 위한 전략 의구심
Read more »
야,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수정안’ 배제 않고 재추진…상설특검도 검토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자동폐기되자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특검법 재입법에 나서는 동시에,
Read more »
![‘채상병 특검법’에 빚진 당대표 한동훈…이제 정산의 시간 [7월25일 뉴스뷰리핑]](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25/hanitweet/8216522924934541470323-8216522924934541470323-8F4EEC4D916A80A04EB08A62611BD297.webp?w=640)
‘채상병 특검법’에 빚진 당대표 한동훈…이제 정산의 시간 [7월25일 뉴스뷰리핑]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Read more »
한동훈 원외 당대표, 채상병 특검법 강행할 수 있을까?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후보 출마자 등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정해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적인 식사 자리는 지난 1월 이후 거의 6개월여 만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에 윤 대통령...
Read more »
안철수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고민 얘기···절대 포기해선 안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 한동훈 대표와 통화했다며 “그 분야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