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의 그 '여덟 글자'로 훼손된 대통령의 법치 한동훈 법치주의 국정농단 특별사면 이정환 기자
굳이 없어도 될 여덟 글자였다. 그런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신년 특별사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국정 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주요 공직자 66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굳이"잘못된 관행에 따른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순간적인 착오나 실수는 아니었다. 함께 배포된 법무부 보도자료에도 역시 같은 문장이 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댓글 조작이나 화이트리스트 사건·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관행이 됐다. 국정농단 사건들도 한동훈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잘못된 관행' 이다. 원래 사법부의 판단은 분명 달랐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자리에서"면목이 없고 죄송했다"고 말했다."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현 법무부 장관의 '여덟 글자'와 맞닿아있다. 국정농단 수사 주체이기도 했던 이들에게 '국정농단'은 일종의 관행이었고, 그와 같은 인식이 이번 사면 과정에서"잘못된 관행에 따른 불법행위"였다는 말로 드러난 셈이다. 그로 인해"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정당성은 크게 훼손됐다. 훼손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이는 원인이 잘못된 관행, 즉 시스템에 있다는 뜻도 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법의 심판이 시작된 '이태원 참사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그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전 정권에서도 이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명백히 법령에 위반되는 타파해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도"이전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서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는 입장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그들의 논리' 또한 그러했다. 이에 대한 당시 재판부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한동훈 주거침입' 영장 기각한 법원…'피의자들 혐의 인정'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대한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Read more »
한동훈 “어차피 다수당 힘으로 부결시킬테니 대충 넘어가자는거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30일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ad more »
한동훈 “돈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민주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한동훈 장관이 “돈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며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녹음파일 돈봉투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본회의서 노웅래 공소장 읽다시피한 검사출신 한동훈 장관본회의서 노웅래 공소장 읽다시피한 검사출신 한동훈 장관 한동훈 체포동의안 더불어민주당 법무부장관 노웅래 곽우신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