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특권층 대변하는 한덕수의 실체 없는 '자유민주주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른바 '택시비 1000원' 발언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묘한 물가 감각이다.
도대체 총리는 그간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30년 전 숫자를 제시하는 것인가, 심지어 버스 기본요금이 택시요금의 두 배라고 인식하는 희한한 감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실제 그의 삶의 궤적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대한민국 특권층의 이질적 인식 체계를 환기시키게 된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에서 폐영사를 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한덕수 국무총리의 경력은 단순한 '정통파 경제 관료'로 설명할 수 없다. 청문회 때 확인했듯 그는 공직 퇴직 후 김앤장에서 4년 4개월간 18억 원을 고문료로만 챙겼다. 한국무역협회장으로는 3년간 19억 5000만 원, 퇴직금 4억 원을 받았다. 에쓰오일 사외이사로도 3년간 연 8000만 원의 급여를 별도로 수령했다.
지난해 예산안 협상 국면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선봉에 서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100여 개 상위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 깎아주자는 안이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전 과표구간 1%p 인하에 그치자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도리어 투자유인을 명목으로 이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재벌의 대주주와 외국인투자자, 임원과 고위직들의 주머니를 채워준다. 공익에 하등의 기여도 없는 '로펌 고문'이 받는 4억 원 연간 수임료는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수지만, 세상의 실핏줄이 되어 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인 2500만 원 연봉은 후려쳐야 하는 기업의 비용이 된다.
살펴봤듯이 한덕수의 '자유'는 현실에서 자유롭게 관직과 로펌을 오가며 돈과 권위를 긁어모으는 것을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자유일 뿐이고, 그의 '민주'는 통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현실을 정당화하는 '민주'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유를 말하며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를 말하며 카르텔 정치를 한다. 이념을 신앙화하지 않고서는 이상과 실제가 괴리된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에서 비롯한 일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막내딸만 남은 날 떠난 노모…임종 보는 자식은 따로 있다자식들은 장례 준비도 모두 마쳤고 어머니 임종을 지킬 마음의 준비가 다 됐는데도 할머니는 떠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할머니가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자식들이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보였다. 어쩌면 할머니는 정말 마음을 줄 수 있는 자식에게만, 내 속 모습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자식에게만 임종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
Read more »
‘이념 잣대로 베트남 투자도 철수?’ 묻자, 한덕수 “호찌민 흉상을 육사에 놓을 순 없잖나”국회 대정부 질문서 정부 ‘이념 전쟁’ 야당 비판에 황당 답변 태도
Read more »
“운용·판매사, 공직자 돈인줄 알고 환매”…라임 불법 못박은 금감원장이복현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서 답변 “초안에도 다선 국회의원 문구 있었다”
Read more »
“5천만 국민이 주권 행사하면 무정부” 통일부 장관 발언 파장...민주, 경질 촉구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논란, 이재명 “국민 주권 부정한 장관 넘어갈 수 없어”
Read more »
'라임 운용·판매사, 고위 공무원 돈인줄 알고 환매'이복현 금감원장 국회 답변'실무진에서 올린 초안에도다선 국회의원 문구 있었다''특혜·위법 환매' 거듭 강조
Read more »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이념의 무서움을 목도할 순간이 도래하는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4/kyunghyang/9144608509805231376508-9144608509805231376508-192F483116A31FD107B7DECB100B6126.webp?w=640)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이념의 무서움을 목도할 순간이 도래하는가한국에서의 이념은한번 만들어지면사라지지 않는다반공주의도 마찬가지다이념의 진짜 무서움은바로 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