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소통 강화에 방점이 놓인 양국 정상의 29일 통화는 북한·러시아의 위험한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외교적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가 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이날 통화는 한국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소통 강화에 방점이 놓인 양국 정상의 29일 통화는 북한·러시아의 위험한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외교적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가 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이날 통화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와 전문기술을 공유하면서 대응책을 조율해 러시아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의 공세적 역할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파병에 대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및 유럽의 역내기구들과 공조를 긴밀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나토,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정상과 잇따라 통화한 데 이어,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다음달 4일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제1차 한-유럽연합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당장의 관심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무기 지원 단계까지 나아가느냐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움직임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해왔고 이날도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등은 한국이 경제적·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넘어 공격무기 지원까지 결단해주길 원한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공격무기 지원 카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한과 러시아 움직임을 봐가면서 대응 수준을 정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지금은 ‘외교의 시간’”이라며 “당장 러시아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더라도 나토, 유럽연합, 우크라이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정부가 당장 무기 지원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우크라이나와의 소통 채널이 긴밀해질수록 결국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취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7개국 빌뉴스 선언에 한국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지난해 7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군사·경제지원을 뼈대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 한국도 여기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북한군 파병이 한국에는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원 요구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물론 정부 안에도 신중론을 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국 대선이나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고려하고, 대러시아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외교안보라인을 주도하는 게 국가안보실의 강경론자들이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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