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 헤쳐나간 대한민국 외교 김대중 남북관계 햇볕정책 한반도 외교 정욱식 기자
한반도 안팎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오늘날, 13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난 지도자를 떠올려 본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의 업적은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든다. 더 늦기 전에 색안경을 벗고 진영 논리를 초월해 그의 공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다.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한국 외교의 좌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첫해 여름부터 중대 도전에 직면했었다. 1998년 8월에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 논란과 북한의 3단계 장거리 로켓 발사가 연이어 나온 것이다. 미국이 제기한 금창리 의혹 논란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돼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장거리 로켓 발사도 북미간의 미사일 협상 와중에 일어난 것이기에 그 파장은 매우 컸다. 그랬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군사'보다는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한미일의 대북 외교 협력은 실종되고 제재와 군사 협력 일변도로 향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외교를 방기하고 군사에 몰두하면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는 격화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도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비판하고 싶다. 하나는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둔 2000년 4월 10일에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이 소식을 총선 이후에 발표할 것을 건의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남북한의 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총선 전 발표를 강행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가능한 빨리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조바심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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