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렬 in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산업재해 벌점제도,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2020년 8월 이후 에는 특별한 기사가 매달 하나씩 올라옵니다. 한 해 약 2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만 매일같이 발생하는 그 죽음에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건강연대가 작성하는 '이달의 기업살인' 연재 기사입니다."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된 이 연재는 벌써 41화를 넘기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원인 파악을 하고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디엘이앤씨나 샤니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것 보단 사람이 죽어 가는 걸 방치하는 게 회사에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요? 작업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작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법과 제도가 되어 있다면 과연 그렇게 반복되는 죽음이 계속될까요?싱가포르에도 건설 현장이 있고, 제조공장이 있어서 산업재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걸 정부가 그냥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건설 현장에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벌점제도라고 부르는데 사고의 경중에 따라 1점에서 50점까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취업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이 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싱가포르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 현장에는 매달 일정 수의 새로운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벌점이 쌓여 채용이나 갱신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건설 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산업 재해가 발생해 벌점이 쌓이면 회사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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