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학회, 위기 속 한국 정치, 극단적 사고에 함몰된 정치 엘리트, 정당 정치 개혁 필요성 강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담당하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정치 변혁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정당학회와 신년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21대 정당학회장인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2대 정당학회장인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박선경 고려대 글로벌한국융합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박원호 교수는"상상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지만 정치적 양극화에 기반한 정당 간 대립의 에너지가 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라며"비상계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박 교수는"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이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암묵적 약속"이라며"그러나 공동체가 공유하는 컨센서스에서 벗어나 규정에 있나 없나를 따지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서정건 교수는 대통령제 본연의 문제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대선 후보 시절엔 정당을 장악하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엔 인사권과 사법권 등 국가권력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며"이런 상황이 정치 양극화를 만나다 보니 대통령제의 부정적 측면이 완전히 증폭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원호 교수는"5년만 하다 보니 공무원 사회가 100% 호응하지 않고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니 대통령실이 비대해지는 것"이라며"정부도 정당보다 대선 후보 시절의 선거캠프에 의해 운영된다. 책임정당제 정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윤석열 대통령이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이런 점이 쌓여서 폭발한 것이 문제이지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포기를 논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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