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산림에 투자 확대해야... 산림청을 '산림환경부'로 격상하자
1967년 산림청이 만들어졌다. 그전에는 농림부 산림국이었다. '청'아래 보통 5개의 '국'이 있으니 규모가 5배 커진 셈이다.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진행된 치산녹화는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였다. 1967년 한 해에만 47만ha의 나무를 심었다. 지금은 2만ha도 심지 않지만 말이다. 1987년 우리나라 산림 예산은 20분의 1로 줄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3%가 산림인 산악국이다. 역사를 보면, 산이 흥하면 나라가 융성했고 산이 망가지면 나라도 망조가 들었다. 영토의 3분의 2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 나라가 정상 운영되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다. 산은 항상 나라의 존망을 같이 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사실 '한강의 기적'은 산림녹화가 병행되었기에 가능했다. 최악의 순간에 시작된 치산녹화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경험과 비법을 해외로 전수해 주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멈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숲이 녹색으로 피복되었다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녹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초를 다진 것일 뿐이다.산림청 한 해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4%다. 국토의 3분의 2를 관리하는 비용치고는 균형이 맞지 않다. 산림의 공익 가치는 연간 259조 원에 이른다. 국가 전체 GDP의 13.3%에 해당한다. 적절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산림에 대한 확대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선 안 된다.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열대우림보다 우리 목재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목재 자급률이 15% 정도다. 임산물은 중국산에 밀리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산주들은 숲을 방치하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숲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해마다 버려진 숲을 사들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민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권한과 장기 정책 전략을 갖는 통합 직능 부서가 필요한 때다. 바다를 대상으로 한 통합 부서인 '해양수산부'처럼 말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만든 무능과 폭정의 실체[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②-민주주의 퇴행] 검찰주의 국정운영, 버려야 산다
Read more »
우주여행도 보험 시대…일본 대형보험사가 선점우주 스타트업 부담 나눠지며 글로벌 점접 구축·산업 확대도 한국은 아직까지 걸음마단계 그쳐
Read more »
문수산에 문수보살님 없고…영축산 잘못 불러도 산이 곧 부처앞서 비아산(比兒山)이었지만 불교 융성했던 통일신라 때 들어선 절 따라 산 이름도 바뀌었다. 국제적인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15일이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대만·홍콩은 음력 4월 8일이지만, 일본은 양력 4월 8일이다. - 문수보살,문수산,영축산 통도사,부처님오신날,문수산성,15일 부처님오신날,산에 깃든 불교,TRAVEL
Read more »
'美 911에 AI 접목땐 … 年1만명 더 구할수 있어'인공지능 잠재력 세션지금 AI는 인턴 수준에 불과모두가 쓰는 폭풍성장기 온다AI 앞선 나라가 미래 지배미국, 중국보다 9배 더 투자
Read more »
넷플릭스·디즈니+ 등 요금제 오늘날까지 얼마나 변했나가격 변동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넷플릭스 요금제는 그동안 얼마나 바뀌었고, 다른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들의 상황은 어...
Read more »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꼭 등장하던 이야기[용 따라 마을 따라] 용이 되려다 좌절한 아기 장수(장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