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AI 족쇄 채우기' 서두른다…정부가 편향성 직접 검증 [팩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1/joongangilbo/5462044397460201200811-5462044397460201200811-B1688CBFC60F5FBF8B9F995F11A0909F.webp)
AI가 무기 개발, 사이버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생성 AI발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각국의 대응은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정부는 민간 AI 모델의 신뢰성을 직접 검증하고, 저작권 규제도 마련하겠다며 ‘AI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① AI 신뢰성 평가: 과기정통부는 이달까지 AI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를 구축해 민간 AI 모델을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동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별 대책에 주력하던 세계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사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선 것. 민간의 자율을 강조해온 한국의 AI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게 왜 중요해 11개월 전 출시된 챗GPT의 돌풍 이후 AI 기술 및 서비스를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엇갈렸다. 지난 6월 ‘AI법’을 통과시키며 신기술 규제에 앞장섰던 유럽연합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기업 친화적 접근 방식을 취하며 규제보다는 기술 개발과 진흥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AI가 무기 개발, 사이버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생성 AI발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각국의 대응은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자율 규제’에 힘을 실어줬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 LG AI 연구원, SK텔레콤, KT, 카카오 등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한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과 AI 최고위 전략대화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과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 사회의 규제 움직임에 발 맞춰 적극 규제로 조금씩 ‘유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민간 AI 모델의 신뢰성을 직접 검증하고, 저작권 규제도 마련하겠다며 ‘AI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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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내 딥페이크에 나도 놀랐다”…미국 ‘AI 족쇄’ 채우기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 모든 AI 서비스에 대해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개입해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안보·경제·공중보건 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AI 훈련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정부에 통보해야 하고, 정부가 꾸린 검증 전문가팀인 ‘레드팀(공격조)’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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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노리고 매출 부풀리기?…카카오택시 왜 이중계약 고집했나 [팩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1/joongangilbo/4934551109324541353904-4934551109324541353904-522322F47D863CA3DDFCD9D066E36DBB.webp?w=640)
상장 노리고 매출 부풀리기?…카카오택시 왜 이중계약 고집했나 [팩플]금융감독원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카모의 가맹택시 사업에 감리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카모는 31일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며 '가맹택시 가맹 계약과 업무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KMS와 기사 간 가맹 계약과, 카모와 기사 간 제휴 계약은 별건인 만큼 따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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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누적 2000억 적자’ 티빙, 구독료 20% 올렸다…국내 OTT 가격인상 신호탄계정당 접속 가능 기기 수도 현재 1대에서 4대(베이직 요금제 기준)로 늘어난다, 해외 OTT들의 구독료 인상 흐름에 토종 OTT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광고 없는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베이직 요금제를 9.99달러(1만3500원)에서 11.99달러(1만6200원)로 약 20% 올렸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수익성 문제로 다른 국내 OTT 업체들도 요금 인상이나 광고요금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요금제 인상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이고, 결국은 경쟁력 높은 국내 콘텐트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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