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총과의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정년연장을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규정하고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면 금지하는 오명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동명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정책협의회 인사말을 통해"고령화 인구 감소의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엔 한국노총은 김동명노총 위원장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처장 등과 산별노조위원장이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박해철 노동대변인, 박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백승아 교육위원회 위원,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AD 정청래 대표는 공무원·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공무원 행정의 중립은 지키면서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며"높은 수위까지 당장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이것은 입법화해야 된다" 말했다. 이어 공무직 위원회법 법제화에 대해서도"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며"연내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김동명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정년연장은 세대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20대·30대 역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정년연장 논의가 길어질수록 노동자의 생애주기, 고용 안정, 연금 계획은 모두 불확실해진다. 국민도, 노동자도, 청년도 불만만 쌓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도"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역행하는 일"이라며"OECD 국가 중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 이제는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직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도"무직 처우 개선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재명 정부 역시 약속한 사안"이라며"재정 여건으로 즉각적인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적어도 문제를 논의할 공무직위원회는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표 인사말 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대선 7대 핵심 정책협약 이행점검, 16대 회원조합 정책과제 이행점검, 정의로운 전환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위원회법 등 3대 핵심 법률안 연내 입법 추진 방안, 회원조합 현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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