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부채 증가속도 선진국 2.5배…60년엔 지금 3배로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세대 앞 나라살림 계획인 '재정비전 2050' 작성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높아지는 데 그쳤다.이런 간극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 시점에 따라 벌어졌다.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0년 82.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작년 81.1%, 올해 77.1%로 점차 정상화되는 반면 한국은 2020년 48.7%, 작년 51.3%, 올해 54.1%로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으로 한국에 대한 IMF의 2027년 부채비율 전망치가 기존 59.8%에서 2.2%포인트 하향 조정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울기를 둔화시킨 것이지 우상향 곡선을 바꾼 것은 아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정부 부채비율이 15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국내외 기관들이 28년 뒤인 2060년에는 정부의 부채비율이 올해보다 3배 안팎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국민연금은 2056년을 기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정부 내부에서 나온다.
재정비전 2050은 재정 측면에서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5년에 그쳤던 재정운용계획의 시계를 30년으로 확장해 경제·사회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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