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 증가분으로 확장 재정…재벌 감세로 세수 펑크 난 윤 정부는 역대급 ‘짠물 예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2023.07.12. ⓒ뉴시스
한국은 올해 남은 기간 전망도 밝지 않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 경제 반등을 이르는 ‘상저하고’를 전망했지만, 개선세가 미미하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쪼그라든 546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1년 연속 내리막이다. 수입은 더 줄었다. 509억 6천만 달러로, 16.5%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외국에서 원재료와 중간재를 수입해 부품과 완성품을 수출하는 한국 무역 특성상 수입 감소는 경기 둔화 신호로 읽힌다. 수출 감소 속 무역 흑자는 큰 폭의 수입 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로 평가된다.정부 대응은 소극적이다. 올해 상반기 누적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0.9%에서 정부 기여도는 -0.8%P였다. 민간 부문을 보면, 수출은 1.1%P, 투자와 소비는 각각 0.4%P, 0.2%P였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재정을 풀어 회복세를 견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경제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일본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펴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114조 4천억엔으로 잡았다. 11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이어갔다. 증가 폭도 6조 8천억엔으로, 전년 1조엔 대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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