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정에 또 일본 세운다, 이번엔 관동대학살 간토_학살 민병래 기자
2023년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0회의실에서 윤미향 의원과 문석진 의원 주최로 의미있는 모임이 열렸다. 간토 학살 100주기를 맞아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는 좌담회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종수는, 이 법정 투쟁은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일동포의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말했다. 우선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국가 면제 조항'. 이는 한 나라의 법정에서 다른 주권 국가를 피고로 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김창록 교수는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년 1월 8일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국가면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확정 판결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국가 면제 조항은 극복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윤미향 의원은 이날 자리를 마무리 하며"오늘은 준비 좌담회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첫 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 유기홍 의원이 지난 3월 8일 대표발의한 간토 학살특볍법의 통과를 비롯해 소송 작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중국 갈륨 · 게르마늄 무기화에 반도체 강국 한국 · 일본 비상'이 신문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한국, 일본 등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나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Read more »
'중국 갈륨·게르마늄 무기화에 반도체 강국 한국·일본 비상'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과 일본이 ...
Read more »
![[일본 오염수 Q&A] 설비공사·검증 완료…방류 언제 시작할까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5/yonhaptweet/9151068483763251243786-9151068483763251243786-1676512338525159427.webp?w=640)
[일본 오염수 Q&A] 설비공사·검증 완료…방류 언제 시작할까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겼던 ...
Read more »
'日정부, 오염수 안전성 국내외 설명 뒤 내달 방류 조율'(종합)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8월에라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한 조...
Read more »
'日정부, 오염수 안전성 국내외 설명 뒤 내달 방류 조율'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8월에라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한 조...
Read more »
일본 정부의 '여름 방류' 고집‥결국 선거 때문?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지만 일본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번 여름에 계획대로 방류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