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모토 변호사는 과거사 피해자들이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최후의 공간은 한국에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를 위해 일본에서 싸운 그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의 법정에 서기로 결심한 이유기도 합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만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사진 장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1992년 부산의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10명을 대리해 일본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전후보상 전문가다. 이 판결은 일본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관부재판’으로 불리는 이 재판을 이끌었던 야마모토 변호사가 양금덕씨를 처음 만난 건 30년 전인 1993년이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관부재판 3차 원고로 참여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양씨의 대리인으로, 그때 처음 태평양전쟁 말기 미쓰비중공업의 항공기 제작소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던 양씨의 삶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약 15년, 야마모토 변호사는 양씨와 일본의 법정에서 싸웠지만 패소를 거듭했다.
한국 법정에 서기 앞서 지난 10일 와 만난 야마모토 변호사는 “양국은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인권 문제’가 아닌 ‘외교 관계’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본격적으로 판결금 지급에 나서면서 원고 15명 중 10명의 유족들이 정부 방안을 수용했다. “한국 정부의 해법은 판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시키고, 유족이나 피해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생긴다”며 “결국 피해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과 한국 사이의 장애물로 봤기에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짜 장애물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은 일본 기업과 정부였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한국 법원에서 패소하면 이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피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거부토록 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태도가 양국 관계의 장애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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