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긴 정국…국조·'이재명 檢소환' 등에 추가 격돌 예고
檢수사에는 '방탄 공방' 예상…28일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전초전 될 듯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12.22 [email protected]
고동욱 기자=여야가 정기국회 종료 이후로도 13일간 이어진 줄다리기 끝에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살얼음판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당장 국정조사를 둘러싼 이견에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벌써 민주당은 참사 초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민의힘은 명지병원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휘말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를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백승렬 기자=우상호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12.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0인 이상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조항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은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에 들어갔던 만큼 무효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합의 후 기자간담회에서"일몰도 있고, 법안도 생각이 달라서 산 넘어 산"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이들 조직의 운영경비 예산을 각각 50% 감액하는 선에서 합의하되,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때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조직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민주당과 이를 새 정부 철학이 반영된 정책으로 이해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간극이 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안동 찾은 이재명, 중앙신시장 방문각종 쟁점이 산적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는 정국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향후 '방탄 논란' 공방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검찰, 이재명에 28일 소환 통보…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경준 이영주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Read more »
다주택자 규제 대폭 풀고 “건전한 임대 사업자 육성”한다는데정부가 다주택 보유를 어렵게 만들던 세금·대출 등의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단기 보유 뒤 매매 차익을 챙기려는 다주택자나, 장기 보유하며 임대소득을 올리려는 다주택자 모두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美국무부 '北 7차 핵실험 가능성 여전…도발시 추가 조치'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북한은 추가 도발을 할 준비가 돼 있...
Read more »
'새해 첫 일출 보러 오세요'…전국서 해맞이 행사 3년 만에 개최 | 연합뉴스(전국종합=연합뉴스) 일상회복에 한 발 더 가까워지면서 3년 만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맞이 행사가 개최된다.
Read more »
여야 기싸움에 예산협상 교착 장기화…국조 정상화로 물꼬 틀까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류미나 김철선 기자=여야는 올해를 열흘밖에 남기지 않은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
Read more »
러시아 루블화 가치 7개월만에 최저…'EU 가스가격 상한제 여파'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00일을 넘긴 가운데, 올해 들어 큰 변동성을 보였던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다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