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중-APEC 정상회의 ‘3대 담판’ 경주 뜨겁게 달군다[APEC D-8]

한·미가 여전히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관세 협상, 첨예한 무역 갈등 중인 미·중 정상의 첫 대면 회담, 국제사회의 자유무역 수호 의지를 판가름할 정상회의 결과물 협의 등 '3대 담판'의 향방이 행사의 성패와 직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여전히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관세 협상과 달리 안보 분야는 이미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전에 사실상 합의를 이뤄 발표만 남은 상태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띄우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몸값을 높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으로서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속 방한으로 일단 '예고편'은 흥행에 성공한 분위기다. 하지만 한·미가 여전히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관세 협상, 첨예한 무역 갈등 중인 미·중 정상의 첫 대면 회담, 국제사회의 자유무역 수호 의지를 판가름할 정상회의 결과물 협의 등 '3대 담판'의 향방이 행사의 성패와 직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5일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호반 광장에서 열린 APEC 보문단지 야간경관개선 '빛의 향연' 시연회. 거대한 알 모양의 APEC 상징 조형물에 미디어 아트가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두 번째 대면 李-트럼프, 관세 숙제 풀고 웃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 후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아있는 한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관세 협상과 달리 안보 분야는 이미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전에 사실상 합의를 이뤄 발표만 남은 상태다. 한·미 양측 조율을 거친 '공동 팩트 시트' 형태로 준비된 안보 분야 합의에는 '동맹 현대화'를 비롯해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MBC 라디오에서"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산업적 차원에서 연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한다"며"재처리하고 재사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했다. 농축과 재처리 모두 한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성 자체에는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국서 붙는 미·중, 메시지 관리도 관건 30일 개최 전망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정상회담엔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관세와 수출·입 제한 등을 주고받는 무역 분야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트럼프 2기 미·중 관계의 기준점이 이번 회담을 통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양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만 부각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이 대통령이 미·중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발신할 메시지도 한층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대중 기조가 이를 통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시진핑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하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견제했다.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에 상이한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양측에 일관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의 기조는 ‘한·미 관계의 안정화를 통한 한·중 관계의 확대’라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경주 선언 문안 '의장국 역량' 직결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경주가 두 정상의 회담 무대로 정해진 것 자체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만, APEC 정상회의 본연의 외교·경제적 가치가 가려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는 정상회의 본행사에는 불참한 채 30일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출국과 함께 행사의 주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기업인들의 역할 부각과 경제 분야 성과 견인 등 APEC의 취지에 걸맞은 결과를 도출하고, 각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 모두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자칫 다른 국가들을 소홀히 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세계 최대 지역 경제 협력체 행사를 여는 개최국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장국의 역량과 직결되는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 문안을 두고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이날"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경주 선언문이 나온다"면서도"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무역 자유화는 APEC의 본래 지향점이지만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기류 속에서 회원 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또 인공지능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협력 방안을 담은 두 개의 별도 선언문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방 안의 코끼리' 김정은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누구 못지 않은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6년 만에 이뤄지는 트럼프와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김정은은 22일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주장한 만큼 기술적 목적도 있지만, 발사 시점을 트럼프 방한 직전으로 잡은 것은 북한이 정세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적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로써 미국 측은 뚜렷한 북·미 정상회담 준비 조짐 없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2019년 6월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트윗'으로 하루 만에 성사된 전례가 있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띄우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몸값을 높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으로서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북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양측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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