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가운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3단계 검증’에 걸러지지 않은 자녀 학폭
“지난 정부 인사 검증 땐 자녀 학적변동 제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가운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과거 정부부터 이어진 인사 검증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을 있는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 인사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 검증을 의뢰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정 변호사를 단수 추천하며 기본적인 세평 검증 작업도 있었다고 한다.
과거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이들은 이번 정부의 ‘검증 구멍’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후보자가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했다. 본인의 범죄 전력 자료는 물론 자녀의 학적 변경 정보 등을 본인 동의에 따라 모두 제출하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자녀 학적이 바뀌었다면 사유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기본적으로 위장 전입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또 학적 변경의 이유가 학교폭력 때문이라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정도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를 미리 검증 못했다면 담당자 ‘목’이 날아갈 만한 사안”이라며 “5년 전 학교폭력 관련 보도 사실도 세평 수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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