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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30일 표결 예정

양영석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8 [email protected]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했고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2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169석으로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향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듯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소속 의원 5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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