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쟁 : 가족의 배신] 가족법 전문가 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존재 사무실에서 만난 노종언 변호사 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다. 그는 가수 구하라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데 이어, 방송인 박수홍씨를 변호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가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 에 대해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주장해왔다. 가족법 전문가인 노 변호사 를 만나 변화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물어봤다. 구하라 유족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 노 변호사 가 두 사건을 변호하며 주장했던 친족상도례 폐지와 유류분 제도 폐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 존재 제공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다툼은 가급적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취지로 1953년 만들어졌다. 재산 문제로 인한 송사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컸으며, 대가족 시대에 적합한 제도로 인식됐다. 노 변호사는"가족을 지키려고 도입됐던 제도가 지금은 가족을 붕괴시키는 범죄의 방패막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를 강제로 끌고가 부동산을 증여하도록 하고, 형제들보다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으려고 치매 부모에게 원치 않은 유언장을 작성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병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 신용카드에서 돈을 빼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식들도 있다.
노 변호사에게는 '구하라법' 국회 통과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에 규정된 상속 결격 사유를 보강하는 내용이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다.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는 딸과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9년 구씨 사망 직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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