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는 가해자 ‘신상 폭로’…유튜브는 책임 없나 [플랫]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들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법적으로 유튜버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들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법적으로 유튜버 개인에게 보도 윤리를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사안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10일 자신의 채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며 “하지만 계속 영상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채널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해 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요구에 강제성이 없어 유튜브는 영상 삭제 요구를 받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앞서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부터 가해자 신상공개 영상을 게시하고 삭제하길 반복했다. 또다른 유튜브 채널 ‘판슥’은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건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가 피해자 가족의 입장문이 올라온 뒤 영상을 삭제했다. 이들은 모두 유사 언론 행세를 했지만 보도윤리강령이나 책임 소재에서는 벗어나 있다. 하지만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을 앞세워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유튜브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자체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명시한 가이드라인 항목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유튜브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자체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당장 조치를 취하길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사적제재가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유튜브 가이드라인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강하거나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가면 빠르게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른바 ‘사이버 렉카’ 부작용이 논란이 될 때마다 유튜브의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반복돼왔다.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정치인 자녀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개인정보를 폭로했지만 유튜브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더욱 강력한 자율규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사무처장은 “유튜브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일차적으론 유튜브가 이미 존재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나아가 콘텐츠 이용자, 생산자, 플랫폼 운영자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에서 규제 방안을 찾는 ‘공공적 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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