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2 티메프' 방지 대책PG사 등록요건 대폭 강화셀러 기존 대출만기 연장
셀러 기존 대출만기 연장 정부와 여당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셀러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소비자들에 대해 이번주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셀러 등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5600억원+알파' 규모 유동성도 9일부터 공급한다. 5월 이후 티메프에 입점해 매출을 낸 피해 기업은 일반 대출 대비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기존 보유 대출도 최대 1년간 만기가 연장된다.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PG사들이 환불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은 예외다. 당정은 상품권과 여행상품 환불 처리를 두고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정의 바람과는 달리 PG사들이 반발해 환불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NHN KCP·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 등 PG사 9곳은 티메프에서 판매된 여행상품이 결제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당정은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7일부터 이번 사태로 정산 지연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에 받은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은행·보험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와 KDB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해당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은 제외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업체가 금융 지원을 받는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면 자칫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만기 연장·상환 유예 신청 시 최소한의 입증 서류만 요구하는 등 관련 과정을 축소했다. 티메프 입점 기업은 지난 5월 이후 매출 사실을 입증하면 은행 등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일반 금융권 대출금리 대비 1%포인트 이상 낮은 3.9~4.5%로 피해 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3.40%, 소진공은 3.51%의 저금리로 피해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미정산된 판매대금은 2783억원이고 6~7월 판매대금 정산분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3배 이상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유동성 공급대책 외에 추가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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