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결혼 없이 출생률 높였다, '이것' 덕분에

[유권자의 DM] 비혼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 포용하는 '생활동반자법', 꼭 필요

한국에서 누군가와 가족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 나머지 하나는 출산 혹은 입양입니다. 만약에 둘 다 원하지 않거나 또는 선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말고 다른 이름을 지닌 '내 편'을 만들 순 없을까요.

흔히 가족 하면 떠오르는 전통적인 모습은 결혼한 남녀와 자식으로 이뤄진 형태입니다. 결혼해야만 가족이 될 수 있고, 아이를 가'고 '접수'가 가능해진 지난해 3월 이후 15쌍의 동성 커플이 혼인 신고를 접수하였지만, 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면 결혼하지 않아도 자식을 함께 키울 수 있고 중요한 의료결정 시,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훗날 상주가 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처럼 주택 정책 수립에 있어서 고려 대상도 됩니다. 결혼한 부부만 누릴 수 있던 사회적 혜택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다면, 사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대한민국엔 참고할 수 있는 사회적 모델이 있습니다.

▲ 유연해진 가족의 법적 범위로 더 많은 사람이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개인의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 unsplash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2월의 산타' 집배원, 5살 아이의 손편지에 응답하다남울산우체국 이동우 집배원, 우표도 없이 산타에게 보낸 손글씨 편지에 행복 배달
Read more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수업 중인 교사 예고 없이 방문해 교육활동 지장 주는 일 등 예방
Read more »

2024년 한국사회의 '솔로몬 재판'[주장] 접점 없이 치닫는 형국, 늦은 결단이 없길 바랍니다
Read more »

외국도 이렇다... 한국이 기념해야 할 가장 의미 있는 날[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평등 세상 이념을 훼손 없이 역사에 남긴 3.1운동
Read more »

메시 덕분에 하마스 위협 피했다...이 사진에 담긴 사연 [지금이뉴스]90세 아르헨티나 할머니가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덕분에 하마스의 인질이 되는 것을 모면했다고 마르카 등이 보도했다.몇 달 전 커다란 총을 들고 있는 할머...
Read more »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상시 개방해야 갯벌이 산다''새만금 방조제 덕분에 수질 개선됐다'고? 잘못 짚은 언론... 상시 해수 유통해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