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의회 건너뛰고 연금 개혁 강행…정년 62→64세(종합)
현혜란 특파원=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6일 오후 하원에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BFM 방송,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보른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고 야유를 보냈고, 일부는 자리를 떴다.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8차 연금개혁 반대 전국 시위 및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프랑스 하원과 상원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 최종안을 도출했다. 최종안에는 정부가 원한 정년 연장과 함께 우파 공화당이 제안한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를 위한 혜택, 워킹맘을 위한 보너스 연금 등이 포함됐다. 최종안은 16일 상원과 하원의 표결이 각각 실시된다. 2023.03.16 [email protected]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끼리 견해가 달랐기 때문이다.양원 동수 위원회가 도출한 최종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반영됐다.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한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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