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이번 주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국가평의회에 제출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가 평의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 안에는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이 되면 여성의 낙태 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9일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가 평의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 안에는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국가평의회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으로, 행정부가 마련한 법안이나 명령 등을 심사한다.
주간지 ‘트리뷴뒤디망슈’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개정안은 헌법 34조에 “법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다.지난해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프랑스 사회 내에서도 여성의 낙태권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아예 헌법에 못을 박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일반 법률로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되고 있다.프랑스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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