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법안이 발효됩니다.하지만 야당과 노조는 정부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국제부 연결해...
하지만 야당과 노조는 정부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니어지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조항 등 6개 항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고 삭제됐습니다.이로써 지난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시위를 촉발했던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됩니다.헌법위원회의 발표가 있고 나서 파리시청 주변으로 천 명 이상이 몰려들었고, 공공 자전거에 불을 지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한다면 노조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원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의 주축인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는 트위터에"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힘을 모아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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