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의암호 사고는 의로운 행동'…사고 순간 미공개 영상 공개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재판부가 2023년 8월 11일 오후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모습. 사고 발생 약 2년 만에 법의 심판대에 오른 이 사건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여명에 이르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에 나서는 등 유무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과 폭넓은 심리가 이뤄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인공 수초섬 제작·설치업체 사업주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무원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재판부가 2023년 8월 11일 오후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모습.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의암호 사고는 의로운 행동"…사고 순간 미공개 영상 공개당시 현장에서의 '철수 방송 여부'를 두고 공무원 측은"수초섬 업체 직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폈지만, 수초섬 업체 측은"대피나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은 춘천시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 간 입장도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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