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매년 반복되는 침수 사고, 오송 지하차도서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 참사 때마다 책임자 문책이나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7월 23일 밤부터 부산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역 인근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3명이 구조됐으나 숨졌다. 당시 119 구조대원들이 지하차도 배수작업과 구조작업에 들어간 모습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은 3년 전 발생했던 부산 동구 초량1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유사하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부산 지역에 시간당 최대 81.6㎜의 호우가 쏟아졌을 당시 초량1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순식간에 밀려든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이 사고 이후 부산시 재난 대응 관련 부서 전·현직 공무원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재난 책임자에게는 실형까지 선고됐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오송 지하차도 사건의 경우에도 차량 통제가 늦어졌고, 배수시설 작동이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직후 정부는 집중호우 관련 자동 차단시설 구축 및 원격 차단, 지하차도 통제 상황 실시간 공유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슷한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겨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여야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기상 이변 가속화에 선제적 대책 내놔야과거에 만들어진 시설물 설치나 행동요령, 대응 매뉴얼이 극단적인 날씨가 빈번해지는 최근의 기후변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기상원인규명네트워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어지면서 지난 4월 스페인, 포르투갈, 아프리카 북서부에서 관측된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 가능성은 기후 변화로 인해 최소 100배 이상 커졌다.실제로 최근 지구촌 곳곳에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파키스탄에선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기록적인 7, 8월 강수량으로 인해 3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5~10월엔 서아프리카에서, 올해 2월에선 뉴질랜드에서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기후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역 하천 관리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많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산사태나 부득이 외출할 때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 등 침수 위험 지역 근처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