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보다 건설업체가 더 많은 나라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8만 9933개... 뿌리깊게 자리 잡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

오늘날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던 편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편의점 개수는 5만2168개에 이른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점포 수 덕분에 접근성을 확보한 편의점 업종보다 훨씬 더 많은 업체 수를 자랑하는 업종이 있다. 바로 건설업이다. 건설업체는 2021년에만 총 8만 7509개,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8만 9933개다. 주목할 점은 위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매년 건설업체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2023년 올해 2분기 전국 착공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46.5% 줄어들었는데,건설업체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늘어났다. 일감은 줄어들었는데 일하는 업체는 늘어나는 기이한 현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한마디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에서 발주처-원청-하청-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것 외의 도급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건설업계의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곳들로, 단어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 상에만 존재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설업 관련 먼허를 불법 대여하여 등록하는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설립 단계부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니 페이퍼컴퍼니가 끼어든 공사 시행 과정에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부지기수로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테다.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고강도 단속을 벌여 페이퍼컴퍼니들을 적발하기도 하지만, 고강도 단속이 지속적으로는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우후죽순 생겨나는 페이퍼컴퍼니도 심각한 문제지만, 건설업계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핵심 근간은 건설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구조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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