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틀렸는데 사과 안 한 한동훈... 권인숙 '법무부도 인정했는데' 권인숙 법무부장관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비동의간음죄 곽우신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팩트'가 틀린 발언을 했음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무부에서 권인숙 의원실로 찾아와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데 대해 사과까지 한 사안인데, 정작 해당 발언의 당사자인 장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이어"스웨덴은 성범죄 자체의 비율이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한 62건 정도 됐다"라며"그런데 세계 평균이 한 32건 정도이다. 대한민국이 한 12건 정도 된다"라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처음에 독일에서 비동의강간죄 도입할 때 독일 법무부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 있다"라며"제가 확실하게 준비 안 된 상태이다. 저는 기소 대비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권 의원은"2006년 독일 법무부에서 제공한 강간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은 약 77%"라며"그러니까 신고 건수 대비 유죄율은 13%"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한 장관은"통계를 정하는 나라마다, 나라별로 다르다"라며"스웨덴 같은 경우에 23%는 기소 중에서의 유죄율이 맞다"라고 강조했다."독일 같은 경우가 8%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권 의원의 지적에도, 한 장관은"위원이 아니라고 한다고 아니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이같은 두 사람의 공방은 27일에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이미 제가 한번 팩트가 틀렸다고 1차 질의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질의에서 장관은 기본적인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잘못된 통계가 맞다고 우겼다"라며"통계를 확인하고, 틀리지 않다고 주장하셨다. 그때 당시 제대로 확인하고 답하신 거 맞나?"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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